[회사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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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정의
(2)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발전
(3)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4) 적용요건
(5) 적용범위
(6) 적용효과

3. 결론

본문내용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정의
법인격 부인의 법리란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당해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회사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할 자격이 없고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채권자B는 A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지배주주 C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실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또 주식회사의 기본 질서라 할 유한책임제도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등의 확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이전에 현행법 하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 이론을 수용하느냐하는 문제를 갖는다.
회사기관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도가 회사의 실질상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임에 반하여, 법인격부인이론은 회사의 실질상 소유, 지배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8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9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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