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무엇인가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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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법의 개념과 이념.

II. 본론.
1. 법(法)은 하나의 사회규범(社會規範)이다.
2. 법(法)은 정치적(政治的)으로 조직된
사회(社會)의 강제성(强制性)을 띤 규범(規範)이다.
3. 법(法)은 정의(定意)라는 법이(法爾)념(念)을
향한 문화(文化)규범(規範)이다.
4. 법(法)은 존재(存在)와 당위(當爲) 사이의
사물(事物)의 본성(本性)으로서의 규범(規範)이다.
5.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規範)이다.
6. 법의 기원.

III. 결론.

본문내용

1. 법의 개념과 이념.

법의 개념이란 법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고 법의 이념이란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법의 개념이란 법은 다분히 강제적이고 권력적임을 그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규명되었고, 또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법이란 결국 사회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사회 속에는 다른 사회규범, 즉, 도덕·종교·관습 등과 더불어 자연법칙 등과 같이 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들이 존재하며 그 구별도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법이 가진 특징적 요소들을 유사개념들의 그것과 비교·분석 해 봄으로써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법의 이념이란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말한다. 법의 이념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은 정의·공공 복리·행복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왔다. 또한 법의 이념은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다. 이런 법의 이념에 대해 가장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학자로 독일 법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법의 이념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1.정의 :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평등, 공정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정의로 파악한다.

참고 자료

<법학총론>저:최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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