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여성과 법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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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의 법적 지위
헌법상의 지위
민법상의 지위
사회법상의 지위

본문내용

(1) 여성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 왔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인간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남녀불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나라 민법도 초기에는 남녀불평등 요소가 많았다. 상속에 관한 사항만 봐도 장남과 차남을 구별했고, 아들과 딸을 구별했으며, 딸은 기혼인가 미혼인가에 따라서도 상속비율이 달랐다. 그러나 남녀평등의식이 사회에 확산되면서 민법도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이미 앞에서 공부한대로 현재는 장남, 차남, 아들, 딸, 기혼, 미혼을 구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분할 상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녀 차별적인 의식과 제도가 남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부창부수 :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필종부 :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뜻
삼종지도 :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http://myhome.hanafos.com/~k57513/textdata/law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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