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실적주의의 장단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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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중간 기말고사 서술형 대비 써머리입니다

두 종류의 원론과목 책을 활용해서 내용은 ^^

좋은성적 받으세요~~

목차

1. 개념
2. 장점
1) 정치적 중립의 확보
2) 기회균등의 보장
3)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의 향상
4)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3. 단점
1) 비현실적 기회균등
2) 인사행정의 소극화
3) 인사행정의 경직성
4) 인사행정의 집권화
5) 지나친 신분보장
6) 인사행정의 형식화

본문내용

1. 개념
실적주의란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의 기준에서 당파성, 정실, 혈연, 지연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개인의 객관적 능력, 실적, 자격 등에 의하여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이다.

2. 장점
1) 정치적 중립의 확보 : 당파성이나 정실 등을 인사행정의 기준에서 제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

2) 기회균등의 보장 :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사회적 평등을 실현한다.

3)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의 향상 : 공개경쟁시험 등을 통한 인재의 임용으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되고 전문화를 촉진한다.

참고 자료

1.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출판사 권경주외8명 2002

2. 인사행정론 박영사 오석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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