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에 관한 서술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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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또는 인사행정 과목 중간, 기말고사용

서술답안으로 작성한 것입니다..여러 종류의 원론

책을 이용해서 내용은 확실합니다..시험볼때 유용

하게 쓰일 것입니다..레포트에 참고하셔도 무방^^

목차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1. 긍적적인 면
2.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면
1) 대외적 측면
2) 대내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관료제는 공식화 된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대규모 조직으로 소수에 의한 지배와 능률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와 민주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가진 양자는 관료제에 대한 역기능이 지적되면서 관료제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관료제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면이 있으나 민주주의에 공헌을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무조건 관료제를 부인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아보고 두 제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1. 긍적적인 면
1) 법 앞의 평등 보장 : 관료제는 신분이나 정실에 근거한 임용을 배제하고 법규에 의한 행정을 강조하여 법 앞의 평등을 확립하는데 공헌한다.

2) 공직취임에의 기회균등 보장 : 관료제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에 의한 공무원임용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평등의 원리와 부합한다.

3) 민주적 목표의 능률적 수행 : 민주적으로 결정된 조직의 모든 민주적 목표를 구조적 특성에 근거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4) 국회 입법기능의 보완 : 전문화·분업화된 사회에서 입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화된 관료제의 위임입법을 통해 보충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출판사 권경주외 8명 2002

2. 행정학개론 형설출판사 김진복 2000

3. 인사행정론 박영사 오석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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