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부동산의 이중매매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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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략하게 4페이지정도로 요약했구요 중요어휘는 진한 색으로 썼습니다. 직접 책참고해서 쓴거구요^;;

목차

1.부동산매매
2. 계약보증금
3. 동시이행의 항변권
4. 이중매매가 유효가 되는 경우
5. 위험부담
6.이중매매의 유효,무효와 문제점매매효력

본문내용

1.부동산매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諾成) ․유상(有償) ․쌍무(雙務) ․불요식(不要式) 계약이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이성이 있으므로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농지는 일정한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농지개혁법 27조 1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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