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10대중과실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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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앞지르기 부연 설명
1. 관련법규
2. 앞지르기의 방법과 방법위반
3. 앞지르기의 금지
4. 주. 정차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5. 안전한 앞지르기의 기본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사고 처벌기준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동일방향 둿차가 앞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앞지르기라하며 이때 앞차로로 진로를 바꾸어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차로 변경일뿐 앞지르기라 할 수 없다.
특히 앞지르기는 사고전 앞·뒷차였다가 뒤차가 앞차의 측면을 통과한 후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며 사고발생 되는 경우이므로 사고발생 과정 을 필히 사고전, 사고당시, 사고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만 밝혀 낼 수 있다.
그리고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타가 사고야기한 경우 앞지르기와 중앙선침범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때는 신뢰의 원칙 적용 취지에서 중앙선침범으로 적용 사고처리하고 있다. 법원은 편도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지르기위해 황색실선을 넘은 경우 이는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고 판결(97도 927)하고 있다.

Ⅱ. 앞지르기 부연 설명

1. 관련법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제4호(앞지르기방법·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제20조 내지 20조의 3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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