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청년실업의 현황과 개선방안(A+)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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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실업이란

2. 청년실업의 현황과 실태
(1)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2) 대졸 실업자의 증가
(3)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3. 청년 실업의 증가 원인
(1)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2) 경력직 선호와 상시 구조조정
(3) 대졸자의 양적 증가
(4) 청년층의 직업과 근로의식 변화

4.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문제점
(1) 불안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문제
(2)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3) 고시열풍과 이공계기피
(4)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

5. 대응방안
(1) 국가차원에서의 청년실업 대책 강구
(2) 청년 일자리 창출
(3) 노동시장 우연화 촉진
(4) 교육개혁을 통한 수요측 제고

본문내용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이라 함은 15-24세의 젊은이를 의미한다. 실제로, 청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국가 간에 매우 다양하고, 문화적, 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화된 국가와 중동부 유럽에서는 최소연령이 법정최소 학교졸업연령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상한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개발국가는 최소 학교졸업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대부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연령을 청년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15세를 하한 연령으로 보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연보」와 「고용구조통계조사」에서는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를 경제활동인구(즉 취업자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LO를 포함한 국제기구 역시 청년의 최소연령을 15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5세를 청년층의 최소연령으로 하는 것에는 모두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고졸자의 80%이상이 대학에 진입하는 지금 24세의 연령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시기이다. 또한 2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포함되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는 보통 27세 정도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상한선은 29세로 하는 게 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층이라 정의한다.

참고 자료

이상우, 정권택,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삼성경제연구소, 2003
정인수, 『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한국노동연구원., 1999
이태희,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장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노동부(www.molab.go.kr)
통계청(http://www.nso.go.kr)
교육인적 자원부(http://www.moe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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