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 노무현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의 헌법적 정당성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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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총선결과와 연계해서 묻겠다는 입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에 관한 법리적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재신임 문제에 관해 기술하였습니다..

좋은 성적 받으세요..내용은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대통령 재신임 투표의 헌법적 정당성 ※

Ⅰ. 문제의 제기

Ⅱ.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임기
1. 대통령제의 본질과 임기
2. 소결

Ⅲ. 국민투표와 신임투표
1. 현행 헌법상의 국민투표
2. 국민투표 부의권의 요건
3. 헌정사적 측면
4. 국내외의 국민투표 악용사례
5. 국민투표의 유형
6.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성격
(1) 전형적 플레지비트로 보는 견해
(2) 플레지비트-레퍼렌덤으로 보는 견해
(3) 검토
7. 소결

Ⅳ. 대의제와 국민투표
1. 대의제의 원리
2.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요소의 결합
(1) 대의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조화
3. 국민투표제의 한계와 문제점
(1) 국민투표의 한계(정책국민투표의 대상성 문제)
(2) 국민투표제의 문제점
4. 소결

Ⅴ.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민투표
1. 권력분립원칙의 의의
2. 국민투표와 국회의 입법권
3. 소결

Ⅵ. 기타 문제
1. 정책국민투표의 정족수
2. 정책국민투표의 결과의 효력
3.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 대통령 재신임 투표의 헌법적 정당성 ※

Ⅰ. 문제의 제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정책과 연계하지 않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제도나 정치개혁과 연계한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이 나오고 있다. 만일 선거제도와 연계하여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위헌여부와 대의제, 권력분립, 법치주의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들에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 면밀히 고찰해 보아야겠다.

Ⅱ.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임기

1. 대통령제의 본질과 임기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탄핵심판에 의한 해임, 그리고 자진사임(건강의 이유나 무력감 등으로)등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 밖의 사유로는 대통령을 임기 중 해임하거나 사직하게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는 대통령책임제이고 대통령책임제의 제도적 핵심은 임기의 절대적 보장인 것이다. 이러한 임기제의 보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려면 헌법에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임기제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 헌법은 사망과 탄핵심판에 의한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신임제도의 의한 해직이나 사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재신임국민투표제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되거나 사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책임제 자체와 대통령임기제를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하는 위헌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2. 소결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신임투표를 제안한다면 결과적으로 후임 대통령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앞으로도 후임 대통령들은 인기가 하락하거나, 측근들의 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신임투표 실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제의 몇 안 되는 장점 가운데 하나인 국정의 안정적 수행이라는 장점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투표 제안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헌법의 이해 저자:박인수 영남대출판부2002
※한국 헌법학 저자:육종수 형설출판사 2000
※헌법학원론 저자: 권영성 법문사 2003
※한국 헌법론 저자: 허 영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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