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증가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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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나라의 상황과 사이버 범죄의 현재
2.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현행대응법규
3. 민간 차원에서의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
4.사이버 범죄는 결국 우리들 자신의 문제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상황과 사이버 범죄의 현재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921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우리 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전체 1,450만 가구의 64%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생소하기만 했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도 하고,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게임과 채팅을 즐기는 등, 많은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지난 97년 검찰에 적발된 사이버 범죄는 백33건이었지만, 2천년에는 8백2건, 지난해에는 2천 3백여 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천 5백여 건의 사이버범죄가 일어나, 지난해 상반기의 8백여 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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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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