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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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은 모두 규범이다. 법과 도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상호 개념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체계 내지 구조가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에서는 종교나 윤리, 그리고 법률이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견상 구별할 수 없었을뿐더러, 구별할 필요성도 없었다. 따라서 원시적 규범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도덕과 법률을 포괄하는 하나의 상위 개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점차 사회구조가 다양해지고 하나의 중심적 사회 관계가 응집되고, 사회질서가 조직화되면서 제재로서의 규범이 제도화되는 시대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테면, 역사적으로는 사회구조의 변천에 따라 법은 외면적 규범으로, 도덕은 내면적 규범으로 분화하게 된 것이다. 즉, 질서의 외면화가 실현되면서 법과 도덕은 서로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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