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행정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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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임대주택제도
1. 의의
2. 임대주택 정책
3. 각국의 임대주택정책

Ⅱ. 주택금융
1. 의의
2.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문제점
3. 각국의 주택금융제도

Ⅲ. 국민주택기금
1. 의의
2. 구성
3. 운용 및 관리

본문내용

국민주택기금
1. 의의
(1) 정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주택건설, 택지수급,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한다. 주택공사나 시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m2(25.7평) 이하이고, 주택기금(住宅基金)의 지원을 받는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이보다 더욱 작은 60 m2(약 18평) 이하이다.
(2) 수립절차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재경부 협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확정 →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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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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