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평가-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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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목표
Ⅲ. 추진 계획
1. 추진 체계
2. 추진 계획
3. 소요 예산
Ⅳ. 결과
Ⅴ. 효과
1. 경제·산업 부문
2. 국가행정 부문
3. 일반생활 부문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추진 배경

고도화된 정보통신기반은 각 분야에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운영 기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산방식의 혁신적 개선, 조직의 효율성 제고,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애로 타개 등 국가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보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식 정보화를 기반으로 21세기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 정보화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 추세와 선진국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동향에 대응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1993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Ⅱ. 추진목표

국가가 선도적 투자 개념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고속·대용량의 정보전송이 가능한 기간망 중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의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에 필수 인프라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투자를 유발하고, 관련기술 개발 촉진으로 국가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을 유도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초고속국가망 서비스 지원센터
http://www.kii.or.kr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c.net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http://isis.nic.or.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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