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정부대책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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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제 준비로 만든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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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시장 동향
강남구 집값이 오르게 된 배경
강북구를 기피하게 된 원인
강남구, 강북구의 비교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성
정부대책
10.29 대책에 대한 전망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

본문내용

주택시장 동향
’70년대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 급등
① ’70년대 말 :『주택공급부족 + 중동 특수』
- 비업무용 토지•양도세 중과세
② ’80년대 말 :『주택공급부족 + 국제수지 흑자』
- 토지공개념 도입, 분당 신도시 주택
③ ’01년 이후 :『국지적 주택공급부족 + 부동자금』
- 신도시 추가 건설, 재건축 억제, 양도세 강화

’01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신도시, 신행정수도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
- 전국 주택보급률 추이
71.2%(’80) → 72.4%(’90) → 96.2%(’00)
- ’02년 말 주택 보급률
전국 100.6%, 서울 82.4%, 수도권 91.6%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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