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 이라크 파병 논의의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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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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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정부가 이라크에서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잡을 무렵 한국을 비롯한 29개 나라에 대해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이 최초 한국에 요청한 병력은 여단급의 수천명 규모의 전투병이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에 절대적으로 따른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 한국정부는 지난 4월에 지원해준 비전투병 성격의 1차 파병 때보다 더욱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고, 아랍 민족주의를 축으로 하는 중동지역의 정세 또한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공병과 의료 지원부대 700여명을 보낸 지난 4월의 1차 파병 때도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도 적잖은 내부적 진통과 반발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파병 지원이 있은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국민적 인식"이라고 말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였다. 국가적 현안에서 여론이 중요 변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의 진로와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국민여론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은 자칫하면 국가적 결정이 여론의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치닺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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