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포로의 법적지위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3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susuk**** 3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즐공하세욤..^^

목차

Ⅰ. 서 논
Ⅱ. 제네바 협약
1. 협약의 기본적 내용
2. 포로
Ⅲ. 국제법상 미귀환 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서 언
2. 북한의 미귀환 포로 송환의 법적 의무
3. 북한의 미귀환포로의 송환거부의 법적 근거
Ⅳ. 아프카니스탄 포로의 문제
1. 아프카니스탄 전쟁포로 문제
2. 아프카니스탄 포로 대우에 관한 공방
3. 국제엠네스티의 입장

별지: 〈국군포로의 숫자에 관한 공산측과 UN측의 내용비교〉< 포로교환 현황 >< 포로송환거부자에 대한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조치>(1953.8.5)

본문내용

최근 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미귀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 중에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송환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시민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송환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국제법 측면에서 한편으로 북한이 이들 미귀환 국군포로를 대한민국에 송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이들을 송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의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고, 북한이 이러한 송환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떠한 것이 있는 가를 고찰해 보아야하겠다.

2. 북한의 미귀환 포로 송환의 법적 의무
(1) 휴전협정상의 의무
가.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 제3조 제51항은 포로의 송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정전협정의 효력발생후 60일 이내에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송환인도하며 어떠한 저애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조의 각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 규정에 의거 "휴전협정"의 쌍방 당사자는 그의 수용하에 있는 모든 전쟁포로를 송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usuk****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8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6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국제법] 포로의 법적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