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효과와 전략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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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Ⅲ.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2. 다른 지역의 FTA 체결이 미치는 우리의 손실은?


Ⅳ.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미국기업의 시각은?
6.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을 그대로 번역하면,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1. FTA의 적용범위는?
FTA의 대상범위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하기 마련이다. NAFTA나 칠레가 최근 체결한 협정들을 보면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후진국간의 협정은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점차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김준동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석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향방 - 산업 및 경쟁정책의 과제』 세계경제연구원
왕윤종․정인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정인교. 「미국 FTA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_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_ 『FTAA 추진배경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_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_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대회경제정책연구원
이경희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추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FTA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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