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칠레의 FTA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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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금까지 작성된 어떤 자료보다도 더 깊게 한국과 칠레의 FTA그리고, 기타 국가들과의 FTA추진 현황등을 다루었습니다. 분명히 만족하십니다.
참고로 이 자료 교수님께서 논문에 필적할 만한 자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목차

1. FTA란?
(1) FTA(Free Trade Area)
(2) FTA의 세계적 확산 추세
(3) FTA 추진의 필요성

2. 한국·칠레의 FTA 추진 배경
(1) 한국의 첫 FTA 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배경
(2) 칠레의 통상정책과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3) 칠레의 경제개황 및 산업·무역 구조

3. 한국·칠레의 FTA 협상 과정
(1) FTA 추진에 대한 '對外經濟調整委員會'의 의결(98.11.5)
(2) 한-칠레 정상의 양국간 FTA 추진방안 논의 합의(98.11.17)
(3) 한-칠레 FTA 실무협의(칠레 산티아고, 98.12.2-3)
(4) 한-칠레 FTA 제1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서울, 99.4.13-15)
(5) 한-칠레 FTA 제2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산티아고, 99. 6. 21 - 23)
(6) 한-칠레 FTA 제1차협상결과
(7) 한-칠레 FTA 제2차협상결과
(8) 한-칠레 FTA 제3차협상결과
(9) 한-칠레 FTA 제4차협상결과
(10) 2002년 2월 LA 고위급협의 결과
(11) 한-칠레 FTA 제5차협상결과

4. 한국·칠레의 FTA 협정내용
(1) 시장개방
(2) 협정문의 주요내용
(3) 향후일정

5. FTA 협정체결로 인한 기대효과
(1) 예상 경제효과

6. FTA 체결에 따른 교훈 / 대응방안
(1) 협상의 교훈
(2) 대응방안

본문내용

*칠레 선정의 이유
① 무역과 투자면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만 생각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중국 등 동북아권 또는 EU 등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그러나 상기국가들과의 FTA체결시 한국산업과의 상호보완성여부에 대한 심층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농업부문이, 일본과는 대부분의 제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마련이 FTA 추진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과의 FTA 체결의사 확인 및 국내여론의 사전 지지도 확보하여야 함.
③ 따라서 이들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여부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면서, 무역과 투자 면에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한국산업과의 상호보완성과 지역거점으로서의 활용가능성 등이 큰 지역들을 종합 검토하여 다수의 소규모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칠레는 상기 요건들을 골고루 충족하고 있는 바람직한 상대국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의 수출구조와 제조업 위주의 수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 산업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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