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tkh**** 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I. 서
II.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III.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의 법적 성격
IV.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V. 결

본문내용

1. 가해조항의 새로운 해석

정치범부인도조약과 국내법은 대부분 정치범부인도의 원칙의 열외로서 가해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의 외교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출발한 것으로 오늘날도 그와 같은 존재이유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살인행위는 정치적동기이론에 의하더라도 그 정치적 성격이 보통범죄의 성격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범 개념해석의 일반이론에 흡수시켜 파악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또한 군주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국가원수의 개념해석에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도 굳이 이러한 특정인에 대한 예외의 형식으로 이 조항을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살인은 그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차원에서 모든 자에 대한 살인을 정치범부인도의 예외로 두는 것이 이론상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tkh****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7
ㆍ전체 판매량
649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국제법 범죄인 인도 (서,본,결) 과제제출용, 시험족보사용가능 3페이지
      . 다만 주의할 점은 범죄인인도는 관습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 내용과 다른 실행이 이루어진다고 해고 반드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나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 한다. 국제사회의 인적교류가 활발해
    • 한글파일 범죄인인도 5페이지
      부분 정치범불인도원칙의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도 범죄인 인도 제8조에 ... 국제법상의 범죄행위나 불특정다수를 노린 테러행위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지 ... 불인도 원칙 ⑴ 정치범규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범죄인인도 조약에는 대
    • 한글파일 범죄인도조약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30페이지
      이념에 있어 정치범의 인도를 배제하고 있는 현대의 범죄인인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정치범죄인의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 한글파일 국가관할권 및 범죄인인도제도 6페이지
      갖는다. 나. 국가는 국제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7)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란 보통범죄인과는 달리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 한글파일 강제송환금지원칙 4페이지
      같은 의무를 창설하곤 한다. 2. 난민보호에 적극적 기제 1)정치범 불인도 ... 나라에 유입해 그 보호문제를 야기했었지만, 아직까지 성문화된 국제법 ... 들의 주권이 축소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현 국제법 질서하에서 인도적
    • 한글파일 [범죄인 인도]범죄인 인도조약 17페이지
      것 테러에 대한 이 조항의 적용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 범죄인 인도을 제정하면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채택하였고, 1834년 ... 국가적 행위 (a national act)이므로 그 절차는 국제법주체로서의
    • 한글파일 범죄인 인도제도 2페이지
      있다. 2. 범죄인인도의 기본 원칙 관습국제법상 범죄인 인도는 일반적으로 ... 비용의 절감, 시간절약 등 기술적 측면의 이유를 들 수 있다. 6) 정치범 ... 것을 피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확립된 것이다. (2) 정치범의 개념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국제법]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