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판례조사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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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0. 4. 19. 99구59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내용 대법원 1996. 3. 8. 94누15639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판례 내용 대법원 1995. 9. 15. 94누120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내용 대법원 1997. 6. 10. 96누138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내용 서울고등법원 1998. 5. 22. 97구38675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례 내용 대법원 1999. 10. 12. 99두812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례 내용 대법원 1999. 5. 17. 99두14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본문내용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9. 94다22859
대법원 1995. 6. 30. 94도2122
【당 사 자】원고, 성기운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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