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내용정리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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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입법과정
Ⅲ. 내용
Ⅳ 개선점

본문내용

Ⅰ. 의의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이나 보호문제는 가족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인구는 절대적·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핵가족, 소가족은 일반화 되었으나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퇴조하였다. 이에 따라 충분한 부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하여 국가에 의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던 당시에 노인에게 제공되던 노인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와 양로원입소조치가 전부였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적용대상의 확대가 이뤄졌다.

Ⅱ. 입법과정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989년 전문 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 가정봉사원제도 및 결연사업의 실시ㅡ 노령수당의 지급 등의 내용 첨가
1993년 2차 개정 - 민간기업이나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개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시보호사업으로 명시
1997년 3차 개정 -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노인환자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시,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경로연금의 지급, 노인취업활성화를 위한 노인지역봉사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의 법적근거 마련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2003/조석연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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