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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은 역차별 - 대학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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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7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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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의 종류
2.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의 역차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는 새로운 문제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 안에서 문화적·인종적·민족적으로 구별되는 특수한 자나 집단이며 소수집단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소수집단의 차별의 예로는 장애인차별과 인종차별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경제적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을 받아 여러 기회의 제한을 받고 심지어는 일정 지역에 집단거주를 하기도 한다.
최근에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재조명 되는 등, 인종차별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떠들썩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 최근 재개최한 영국의 축구 리그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등에 자신의 이름 대신 "Black lives matter"라는 문구를 달고 경기를 뛰며 흑인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소수자 차별은 일어나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소수자를 상대로 낙인하는 현상이 많다. 영화 “완득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라 일컬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극빈층,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차별과 편견의 부당함을 소재로 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그들의 상대적 핸디캡으로 인하여 다수자들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다수 성인들의 편견은 청소년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나타나 학교폭력 등을 유발시키게 되는 또하나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기초수급 등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를 역차별을 일으킨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인간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의 국민이 세금을 내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국민에게..

<중 략>

참고 자료

「소수집단」,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정희주,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본 청소년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11, 9-10쪽
정연길, 「노인복지정책 성과에 대한 노인의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9, 58-68쪽
우경임, “달라도 다함께. 당신의 다문화 인식은…”, 『동아일보』, 2010.10.1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01016/31908037/1, 2020.06.23.검색
김종욱·정철호·김수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2010, 17-38쪽
이준기,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인정...우선구매 등 혜택 적용”. 『디지털타임스』, 2020.06.09.,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60902109931731002&ref=naver, 2020.06.24. 검색
김원철, “‘성 소수자 권리보장’ 진일보…‘여성할당제 도입’은 뒷걸음,2020.06.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8995.html#csidx74174c1e331368b9e872b88f2e99e19, 2020.06.24. 검색
김태헌, “입시제도 확 바꿨는데...인권위, 경찰대 性차별 조사 착수”, 『노컷뉴스』, 2020.06.12., https://www.nocutnews.co.kr/news/5359940, 2020.06.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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