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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찬반 토론 대비 자료조사 및 보고서

hyung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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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05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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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소득제 찬반 토론 대비 자료조사 및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Before we get started, we want to define the word the Basic income. Usually basic income is substituted for the word ‘Universal welfare’. However, since the subsidies like Emergency Disaster Subsidy were already executed, we propose to define the basic income by “Cash delivered sustainedly to all individuals in a country without any conditions like work requirement”.
Some people believe the basic income is reclinable and welfare-promoting way, but the reality is different. The basic income has explicitly weak economical efficiency, and brings a burden of finances. In conclusion, it would not perform its former role of supporting the people. For breaking the fantasies of basic income, we will talk about the reasons the basic income should not be carried out.

<중 략>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부정측에서는 보다 명확한 토론을 위해 논제의 주요 단어인 ‘기본소득’에 대해 정의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로 많이 대체됩니다. 그러나 이미 1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이 실행된 적이 있기에, 논제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저희 측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요구 등의 조건없이,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기본소득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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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 자연과학, 독후감/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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