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의 유형 및 단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0.04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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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유형 및 자금세탁의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입니다.
목차
1. 자금세탁의 유형
(1) 차명계좌 이용
(2) 제3자 발행 수표 이용
(3) 예금담보대출 활용
(4) 무기명채권 이용
(5) 합법적인 전위사업체 이용
(6) 위장기업 이용
(7) 무역거래 등 국제거래 이용
(8) 현금분할거래 이용
(9) 대체송금시스템 이용
(10) 카지노 또는 경마장 이용
2. 자금세탁의 단계
(1) 배치 또는 예치단계
1) 자금을 물리적으로 은닉하는 방법
2) 자금을 국외로 운반하는 방법
3) 자금의 소재를 이전하는 방법
(2) 반복 또는 은폐단계
1) 불법수익을 유형자산으로 교환하는 방법
2) 반복적인 전신송금 등을 통한 방법
3) 설립한 위장기업체를 통한 방법
(3) 통합 또는 합법화 단계
1) 유령회사를 통한 대부
2) 정상적 결제대금으로의 위장
본문내용
최근의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는 실제로 자금세탁 행위자를 숨기기 위하여 법인을 통한 자금세탁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는 자금세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강화되면서 카지노, 보석상, 환전소 등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비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 전자화폐나 스마트카드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자금세탁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차명계좌 이용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분산예치, 송금, 출금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은폐하는 유형이다.
(2) 제3자 발행 수표 이용
이는 이른바 ‘수표 바꿔치기’ 방법으로서, 백화점이나 금은방 등에서 현금을 헌 수표로 교환하여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유형이다.
(3) 예금담보대출 활용
거액의 불법예금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출처를 합법적인 대출자금으로 위장하는 방법이다.
(4) 무기명채권 이용
이는 자금원 추적이 불가능한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는 유형이다.
(5) 합법적인 전위사업체 이용
실제 존재하는 술집, 식당, 호텔, 여행사, 환전상 등 전위사업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그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처럼 가장하는 방법이다.
(6) 위장기업 이용
페이퍼컴퍼니(위장기업)는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일시적인 자금세탁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위장기업 명의의 예금계좌를 활용하여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위장기업을 통해 부동산 및 사치품을 구입하여 불법자금을 합법화한다.
(7) 무역거래 등 국제거래 이용
국가 간 다른 법률과 감독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상호 간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