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윤리 ) 공리주의 윤리학을 적용해서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공리주의란
2.공리주의 분류
(1) 행위공리주의
(2) 규칙공리주의
(3) 소극적 또는 부정적 공리주의
(4) 이상적 공리주의
3.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옳지 않은 것인가?

Ⅲ.결론

Ⅳ.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19년 생각지도 못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자신의 의붓아들을 죽이고, 전남편과 함께 간 여행에서 졸피뎀을 먹이고 시신을 훼손한 끔찍한 사건. 2020년에는 양천구에 사는 16개월밖에 안되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심하게 학대 당하여 죽음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이 두 사건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보며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다. 기사를 찾아보니 고유정 사건에는 로펌에서 대형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며,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아동학대로 이슈가 되었던 범죄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정인이 사건을 다시 변호해주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하며 해당 변호사의 신상을 털어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헌법에서는 범죄자와 조력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며 일반 국민들을 위한 권리라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윤리적 제약을 받고 무거운 책임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 공리주의적 입장을 적용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공리주의란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사상으로 가치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최소한의 고통을 얻는 것에서 기초한 행위로 선은 행복이며 쾌락이라고 말하였다.

참고 자료

윤리학, 김형석, 철학과 현실사, 1992
세계문예대사전, 문덕수, 교육출판공사, 1994
윤리학, 전영길, 민영사, 1995
윤리학, 윌리엄K. 프랑케냐, 철학과 현실사, 2003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국학자료원, 2006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하우동설, 1995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현대지성,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