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가족법)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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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9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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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상 이혼의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의 법률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와 갑과 을의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이혼의 효과
1)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의 법률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
2) 갑과 을의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이혼의 효과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해당사안에 대하여 1.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의 법률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와 2.갑과 을의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이혼의 효과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의 법률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와 갑과 을의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이혼의 효과
1.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의 법률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
혼인의 해소는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그 후의 사유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이므로 혼인에 처음부터 하자가 있어서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해당 사안에서 갑과 을은 의사능력이 있는 자로써 부부관계를 형설하려는 실질적 의사와 신고에 의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형식적 의사인 혼인의사를 가지고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를 했으며 갑과 을에게 혼인장애사유는 부존재하였다. 또한 1978. 3. 9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갑과 을의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써 혼인의 해소 중 이혼에 해당하고, 당사자 일방인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으므로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1) 이혼원인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은 별거하면서 갑이 소외인과 동거를 통해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갑과 을의 별거상태가 약 20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해당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므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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