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목차

I. 서론
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국외 재난의 종류, 재난 보건의료정책개념,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II. 본론
1. 국내와 국외(예; 미국, 일본 등) 재난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3. 향후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Ⅲ. 부록

Ⅳ. 참고문헌(APA 양식)

본문내용

- 재난의 정의
터너(Turner)는 “재난이란 사전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 속에서 축적된 위험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하여 나타나서, 한 사회의 하위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관리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1)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구분한다.
- 재난 보건의료정책 개념
- 재난의료에 관한 법규는 크게 <표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재난
중국발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구적 재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유행성 감염질환인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20.8.18. 일부개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8.11.)상의 제1급감염병3)에 해당하는 신종감염증 증후군으로서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Disaster - 재난(災難)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홍성만. (2020).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갈등증폭 연구: 감염병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의료계간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4), 1-32.
홍기정. (2015). DMAT(의료기관의 재난지원인력)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의료정책포럼, 12(4), 41-46.
김수진, 이성우, 이의중, 이아정, 장우영, 차승하, 성시현, 최현석. (2019). 국내외 재난의료체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재난대비/대응체계 운영 방안 비교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1-394.
백홍석. (2003). 국가재난의료체계에 대한 정책적 고찰. [MEDRIC]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 0-0.
김근영. (2014).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주요재난 및 재난정책 변천사. , 16(2), 24-29.
이수진, 이재용, 진광선, 조현지. (2020). 각국의 재난관리 정책동향. 국토, (), 98-111.
오윤경. (2017). 해외 도시 복합재난 관리 정책 및 제도. 국토, 430(), 21-28.
김민정, 박덕근. (2018).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산업표준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