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장기 교육 기본계획과 미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목차

1. 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요약 및 서술
2. 미래보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 서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육 관련 정책 환경을 먼저 분석해 보면, 저출산이 지속되어 전체 영유아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환경아래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6년 기준 1.17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육 지원 대상인 0에서 5세 영유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시 25년에는 영유아 수가 280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부담이 여전하며, 근로시간 역시 OECD국가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길어 맞벌이 부담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및 이용시기 조기화 역시 이루어졌다.
그간의 주요 보육정책을 보면 전 계층 무상보육이 도입되었다. 13년에 보육료,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이 실시되었고 영유아 1명당 부모의 월 평균보육비용은 12년 대비 15년에 41%이상 감소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