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윤리) 난민 수용 찬반, 학자별 입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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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난민의 정의
2) 난민수용의 필요성

2. 우리나라 난민수용의 현 상황

3. 난민수용의 찬반과 이에 대한 철학자의 주장
1) 난민수용 찬성
2) 난민수용 반대
3) 칸트의 관점에서 반대철학자의 주장 반박

4. 결론
1) 난민수용을 위한 방법
2) 난민수용에 대한 내 생각

본문내용

1.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거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위험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이다.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받을 것을 희망하지 않는 자, 공포로 인하여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자, 돌아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난민들이란 자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난민수용의 필요성
난민수용은 인도주의적 견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점령당하지 않고 여러 국가의 도움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어려운 상황의 국가의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세계평화의 기본적인 태도이며, 이들을 돕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적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난민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로, 난민에 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