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 계엄선포권

소개글

"제주 4.3사건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 계엄선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탐구주제
2. 탐구내용
3. 알게된 점 / 느낀 점

본문내용

탐구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한, 계엄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중 략>

알게된 점 / 느낀 점
제주 4.3사건에 대한 많은 언론보도나 4.3사건 관련 위원회가 작성한 글을 보았을 때, 계엄령이 제대로 법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선포된 것, 그리고 이후 불법적인 조치들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이승만 정부가 잘못된 정치적 행위를 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