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리뷰] 신도시의 타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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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15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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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도시의 타짜들
시사기획 창 324회
2021년 4월 11일 일요일 KBS 방영
방송리뷰 입니다

목차

1. 신도시 개발과 LH 직원
(1) LH 직원 대조
(2) 토지 매입 목적

2. 정보 권력자
(1) 기업인
(2) 여의도 농부

3. 농업법인
(1) 농업법인
(2) 자산운용

4. 대안
(1) 위례 신도시
(2) 토지의 공공성
(3) 새판 짜기

본문내용

- 내용 요약
. 토지의 매수세력으로 LH, 기업인, 정치인, 농업법인 등을 지목
. 이들이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토지 개발 이익을 향유
. 회피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매각할 수 없게 하자는 안(案)

1. 신도시 개발과 LH 직원

(1) LH 직원 대조
- 3기 신도시 토지대장과 LH 전현직 직원 대조
. 17명을 찾음. 이들이 전국적으로 96천 제곱미터 보유
. 광명시흥 지구에만 26천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
. 2019년 5월 이후에 집중되었음. 그 때는 광명이 3기 신도시에서 누락되었을 때임
. LH 전북지부의 가족, 동료가 사들인 땅이 26만 제곱미터

- 19천 제곱미터를 산 법무사를 인터뷰
. 평당 50만원, 전체 25억원에 매입
. 현재 공시지가로 4억이 오른 상황
. 토지 수용 되면 40억원대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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