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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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04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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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전후휴가정책 및 개선방향
2. 육아휴직 및 개선방향
3. 부성휴가정책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화, 산업화 사회로의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자녀양육문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곧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휴가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같은 휴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출산 및 양육문제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과 휴가사용을 활성화할 정책 및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즉 부성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비율은 여전히 미흡하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출산전후휴가정책 및 개선방향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한 정책으로 출산 전과 후 90일(다태아의 경우 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경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하여 부여하도록 해야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박미진(2020). 부성휴가제도가 남성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7권 제3호.
행정안전부_온나라정책연구(2017).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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