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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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02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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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예방
1. 여행 제한 및 특별입국절차 도입
2. 확진자 동선 추적
3. 마스크 수급 안정화
4. 사회적 거리 두기
5. 정확한 정보 전달
6. 교민 수송 및 국제공조

Ⅲ. 진단
1. 진단키트 신속 개발 및 긴급사용승인제도
2. 드라이브 스루 등 획기적 아이디어 적용
3. 진단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의 비용 부담

Ⅳ. 치료
1. 중증도에 따른 환자치료시스템
2.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확보
3. 공공 및 민간시설의 활용(‘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운영)
4.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생활치료센터)
5.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6.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7. 의료진 확보/의료자원봉사

Ⅴ. 회복
1. 통화정책
2. 외환정책
3. 재정정책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국 정부는 예방-진단-치료의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 대응조치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충격을 받은 경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한국은행 주도로 금융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국제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산업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보조금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크게 예방, 진단, 치료, 회복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예방 관점에서는 감염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인지, 진단 관점에서는 감염자를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별할 것인지, 치료 관점에서는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회복 관점에서는 경제사회적 여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관점에서 주요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보고서 전체 흐름도

Ⅱ. 예방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조치를 취했으며,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엄격한 조치를 통해 예방 및 방역에 힘을 써왔다. 특히 스마트 기술 기반의 예방 정책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행 제한 및 특별입국관리절차 도입부터 확진자와 의심환자 추적과 검역 강화, 마스크 수급 안정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까지 ICT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선제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교민 수송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자국민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공유하는 등 국제적 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3.25.),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관계부처합동(2020.3.19.),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
관계부처합동(2020.3.3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3.24.),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보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3.4.),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대구신문(2020.3.1.), “병상 기다리다 사망하는 비극을 지켜만 볼 건가,”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19
동아일보(2020.3.26.), “한은, 사상 첫 ‘무제한 돈 풀기’…전례 없는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
메디컬타임즈(2020.2.26.), “코로나 안심병원 vs 메르스 안심병원... 차별점은?”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2175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0.02.20.),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자료(2020.02.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3.20.),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조선일보(2020.3.19.), “한미, 60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0.4.1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참여희망기관 공모.”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0.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baroView3.do?brdId=4&brdGubun=43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3.16.), 기준금리 0.5%p 인하 등 경제·금융 안정화 조치 실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8.16.),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송출 승인권한 17개 광역지자체 부여.
HelloDD(2020.3.10.), “韓 22만건 vs 日 8000건···'코로나 진단’ 최고 비결?.”
https://www.hellodd.com/?md=news&mt=view&pid=71295
TBS뉴스(2020.4.10.) “외교부 “정부 도움으로 귀국한 국민 55개국 9천400여명”,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2390846&seq_800=1038474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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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과제 및 보고서, 논문 등을 등록하였고요
현재 사이버대학 교수 역임, 사회복지 관련 연구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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