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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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2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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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아동의 발달재호라 서비스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서비스 지원 강화전략을 세우는 과제였습니다. 과제는 감점 없었고, A+ 받았습니다.

목차

1.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정책
2. 정책변화내용
3.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강화전략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에 근거하여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하고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다.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첨부 시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 https://blog.naver.com/mohw2016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강정배 외 「발달재활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p91-1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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