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작은 정부의 등장배경과 행정학적 의의, 우리나라 정부 규모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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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04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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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풀리지 않는 딜레마 - 정부규모의 문제

Ⅱ. 작은 정부의 등장배경과 행정학적 의의
1. 작은 정부의 등장배경
2. 작은 정부의 행정학적 의의 - 신공공관리(NPM)

Ⅲ. 우리나라 정부 규모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우리나라 정부규모의 현황: 양적으로 작은 정부, 질적으로 큰 정부
2. 양적 측면의 검토 -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3. 질적 측면의 검토 - 분권화 및 규제합리화

Ⅳ. 결론: 공공수요에 대응한 적응적 정부의 필요성

본문내용

정부의 규모는 그 사회 내 정부영향력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는 민간에 대한 개입의 정도, 즉 사적 영역의 침해 정도와 상당부분 비례하며 정부규모의 확대는 희소한 자원인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규모에 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 이어져오던 ‘작은정부’ 담론에 대한 반론적 화두가 제기되고, 현 사회에서 요구되는 적실성 있는 정부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것이다.
이하에서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도래 이후 규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작은 정부의 등장배경과 그 행정학적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는 어떠한지, 바람직한 정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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