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주차 강의에서 배운 주요 내용 중 ‘저성과자 해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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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3주차 강의에서 배운 주요 내용 중 ‘저성과자 해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 해당 문제의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등에 대하여 서술해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성과자 해고 사례
2. 쟁점
3. 결과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의 내용 중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의 결여나 근무성적의 부진 등 불완전한 근로제공 의물의 이행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저성과자 해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쟁점이 되는 문제와 해결과정, 결과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저성과자 해고 사례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중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윤성효, 「법원, 르노삼성차 저성과자 해고 무효 판결」, 오마이뉴스, 2017.02.0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향후대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6.
우원식, 「‘성과주의’ 및 ‘저성과자 해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