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의사결정이 갈등해결력을 갖추기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과 개선과제

소개글

갈등관리론
주제: '참여적 의사결정이 갈등해결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과 개선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부의 역할
2. 시민의 역할

III. 결론-참여적 의사결정의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시민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공정책의 결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참여적 의사결정의 대상은 공공정책이다. 참여적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대표 등 복수의 참여자가 토론을 통해서 숙의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참여 기법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예로는 시민배심원제, 시민위원회, 합의 회의, 공론조사 등이 있다. 참여적 의사결정의 기법은 199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은 흔히 갈등관리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곤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과 대립, 의견 충돌이 존재한다.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과 시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의견 충돌과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파국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견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인 투표나 다수결과 같은 방식은 어떤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거나 존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이나 투표를 통한 집단 의사결정은 개인의 선호를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대안이 선택되었을지라도 이것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러한 의사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수결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인 것이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결 방식보다 개방적이고 참여자들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타인의 선호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의 측면에서는 훨씬 유용한 방식이다.

참고 자료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 위원회 공식 블로그
법률저널, 최윤경, 2016.7.1. 최윤경의 행정학 특강(18):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