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절취하여 설명하고, 개인적 의견을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절취하여 설명하고, 개인적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사회복지사 자격증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2. 재정 예정 중인 조항
1) 내용
2) 재정과 개정의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법률들에 대해 기본법,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법으로 성격을 명시한다. 이 때문에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인력,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방법 등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은 법률들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러한 법률들에 대해 일반법으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법률들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법률들을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해 법률들에서 따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처음 제정되었고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관해서 내용을 다루게 되었고 이후에는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내용, 재가복지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참고 자료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08.20.
서동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020.03.10.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