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1) 사회복지법인 설립, 해산, 합병 조항
2) 임원에 관한 조항
3)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항
2.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반영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광주에 있는 인하학교에서는 학생을 상대로 교직원이 성폭력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22일 개봉했다. 영화의 화제성으로 인해서 장애인 성폭력에 관해서 관심과 공분이 커지게 되었으며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정부관계부처에서는 2011년 10월 8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기존에 통과 못했던 법률안과 새롭게 제안된 법률안을 포함한 9건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기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해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다른 법률에 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법이다. 사회복지사어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과 법률 개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법으로서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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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남 외 4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동문사, 2019.09.25.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5.
배복주, 「영화 도가니 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젠더리뷰,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