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개념, 주요 개정사항, 가격조건,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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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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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코텀즈
2. 인코텀즈2020 주요 개정사항
3. 인코텀즈2020 가격조건(Price Terms)

본문내용

① 인코텀즈
인코텀즈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를 패키지화한 것이다. 여기서 법률관계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패키지화한 것이 인코텀즈라 한다. 첫 번째, 위험의 분기점, 두 번째, 비용의 분기점, 다시 이야기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분기점이 언제 어디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가 하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각각의 규칙에 따른 매도인의 필수제공서류를 보여준다. 네 번째, 각각의 규칙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자 다른 의무와 관련된 조항까지 보여주는 것이 인코텀즈다.

② 인코텀즈2020 주요 개정사항
⑴ 개별규칙 내의 조항 순서의 변경
중요한 정도에 따라 순서를 변경했으나 비용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아래 열에 있다.
⑵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Incoterms 2010에서는 매도인에게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규칙인 CIF 및 CIP에서 오로지 최소담보(ICC/C 또는 FPA)로만 가입을 하면 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Incoterms 2020에서는 CIP가 최대담보(ICC/A)를 가지며, CIF가 최소담보(ICC/C)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보범위가 변경되었다. 또한, CIP는 컨테이너 화물에 적합하며 CIF는 포장되지 않은 화물, 즉, 벌크화물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CIF의 경우, 화물의 특성상, 운송 시에 하루에도 수십번씩 매수인이 변경된다. 하지만, CIP는 컨테이너 화물, 즉, 완제품이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쉽게 하루 단위로 매수인이 변경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고정되어 있고, 최대 담보를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⑶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하증권 발행 의무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본선 적재표시가 된 선하증권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Incoterms 2010의 경우에는 FCA 규칙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운송사로부터 선적표시가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었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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