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의 유형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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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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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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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론에서 제시하는 세 유형(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을 실사례에 적용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원인을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책의제설정론의 현실에의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변수들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공중’은 매우 큰 집단이며, 이들과 정책결정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상위 정책과 하위 정책의 유형이 다를 수 있는 등 정책 역시 그 자체로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정책의제설정론에서 제시하는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의 세 가지 유형들이 지닌 특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여러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해결하려던 위안부 문제의 경우, 사안 자체가 매우 오래되었고 수시로 공중의제로 떠오르곤 했었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역시 언제나 있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협상의 경우 국민들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PR과정을 거쳐야 했다. 즉, 이전의 협상이나 해결책이 불충분하다고 여긴 외부집단이 이를 사회적 쟁점화하고 공중의제가 되었지만,......<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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