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성패와 그 원인

소개

대통령의 성패와 그 원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대통령의 성패란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지표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본 다음 이를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가장 성공한 대통령과 그렇지 못한 대통령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와 이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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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느 대통령이 가장 성공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우선, 대통령에게 있어서 성공적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의 국정관리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에 따라 성공적인가의 여부를 따지고자 한다. 지표로서 국정관리의 성공여부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의 삶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구속되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속된 것은 맞으나, 헌재 판결문에 적혀있듯 그의 탄핵 및 구속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지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이 역시 그가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성공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가 아닌 수행하는 동안의 사건, 수치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최유성 외 3인 (2015). 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윤종성 (2015).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20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