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권보고서, 인권보고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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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9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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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요약

Ⅱ. 본론
1. 코로나 이슈
1-1. 인종차별
1-2. 자유권침해
1-3. 생명권보호
2. 기타 이슈
2-1. 생명권과 자유권 보호
2-2. 성희롱, 신체보호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문제가 더욱 이슈되고 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떠나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한국 교민 및 아시아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했다. 자가격리 제도는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상당부분 제한하지만 국가 보건적인 문제로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해 백신을 개발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임상실험이 필요한데, 이 또한 인권침해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호주의 한 최신식 교도소에는 재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준다. 무죄추정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생활수준과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시설과 환경을 보장한다. 한 북한 이민자는 마약흡입 문제로 본국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그가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처형을 당하거나 비인권적인 시설에 들어가 노동을 할 것이 분명하지만 호주 이민국은 이 같은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그 같은 여건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호주 또한 직장 내,외의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움직임이 보인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 당국 및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코로나 이슈

1-1. 인종차별

호주는 다문화 사회로 여러 가지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생김새와 출생지에 따른 불공평한 대우와 인종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1975년 인종차별법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촉진하고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기원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불공평한 대우나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인종차별 집행관은 정부, 기업, 지역사회 파트너, 교육 제공자, 언론 및 사업장과 협력하여 개인 및 단체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고 자료

https://hojusky.net/ : 호주뉴스, 호주한인 뉴스 커뮤니티
https://www.asiae.co.kr/ : 아시아경제, 내일을 바꾸는 힘
https://humanrights.gov.au/ : 호주 인권 위원회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4806.html
https://solomonslawyers.com.au/%ED%98%B8%EC%A3%BC-%EC%84%B1%EB%B2%94%EC%A3%84%EC%9D%98-%ED%94%BC%ED%95%B4%EC%9E%90/ : 솔로몬 법률사무소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4043600009 : 연합뉴스
https://amnesty.or.kr/about/?utm_source=google&utm_medium=search&utm_campaign=pc&utm_term=%EC%9D%B8%EA%B6%8C%EB%8B%A8%EC%B2%B4&gclid=CjwKCAiAtej9BRAvEiwA0UAWXgobPf0JwfF-NG68Whto7H9rSseoOPzVZ-a_3itsiAuw3AuN2Kha8RoCwOcQAvD_BwE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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