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론에 의한 주장<소년법 폐지>

최초 등록일
2021.01.08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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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왕따, 집단폭행 등이 제재 없이 자행되고 있고 성매매, 청소년 범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얼마 전에는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소년법에 따른 형량이 적용될 경우 피의자 남학생들의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주장과 함께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소년법이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로써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하여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가벼운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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