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수산물 무역 분쟁(Radionuclides) 사례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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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1-1. 사건 개요
1-2. 쟁점 분석
1-3. 당사국의 입장

Ⅱ. DSB의 판정 결과 및 양국의 전략 분석
2-2. 2심 판결
2-3. 각 국의 전략 분석

Ⅲ. 시사점

Ⅳ. 판결 이후 동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사건 개요
한-일 수산물 무역 분쟁의 배경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여 이로 인해 후쿠시마현은 쓰나미로 뒤덮였고, 후쿠시마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여 사상 최대의 방사능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됨과 동시에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이에 한국은 인근 지역의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 대해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했다. 입국 검역 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강화하였고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시 추가적인 방사성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였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등 일부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13년 도쿄전력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한국은 수산물 수입에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임시특별조치를 채택하였다. 일본은 한국이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자 이는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임시특별조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15년 5월 일본은 한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게 되었다.

참고 자료

[사설]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국 손 들어준 WTO 판결의 교훈. (2019.04.13).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90412/95030766/1.
WTO 패소한 일본, 한국에 '넙치 보복' 논란. (2019.05.30). “연합뉴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3100.
김미란. (2018.03.05). 일본산 수산물 검증하던 민간협의체 돌연 활동 접은 이유. “더스쿠프”,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97.
김보겸. (2020.10.22). 후쿠시마 오염수 버린다더니…日, 韓에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요구.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89526625935544&mediaCodeNo=257.
김승호. (2019.04.26). [기고] 韓日 수산물분쟁 승소가 남긴 과제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0LMDR8J.
노주희. (2019.05.02). 이것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하다.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52.
이선목. (2019.05.09). 한국과 분쟁 패한 日, WTO 상소기구 개혁안 제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1977.html.
이영희. (2020.07.29). 수산물 분쟁서 역전패 당한 日…韓 겨냥 '국제소송 전담팀' 만든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065?cloc=joongang-mhome-group31.
정인교. (2019.04.29). [경제칼럼] 일본 수산물 분쟁의 교훈 통상 이슈 대응력 키워야.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9/04/271453/.
정지선. (2019). Japan vs. Korea - Radionuclides 사건(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국제법 판례 · 통상법해설 포털. URL: https://disputecase.kr/439?category=745675
조영진. (2019).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17(2), 7-41.
최혜선. (2020).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 분석 및 향후 유사분쟁사례 대응을 위한 시사점. 國際去來와 法(28), 9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