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강의)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폰트저작권침해 토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포털 사이트에 ‘폰트 저작권 침해’를 검색한다면 관련 뉴스는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법무법인이 게시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폰트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삼아 거액의 합의금 요구나 프로그램 구매로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뉴스들이었다.
위 주제에서의 서체를 IT 용어로 폰트라고 보았었다. 폰트(font)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콘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폰트는 예술의 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원은 "폰트 서체가 창작성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독자적 존재로 인정하기 어렵기에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