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가족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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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실태 및 현황
제1절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실태 및 현황
1)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및 의료비 지원
2)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
3)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4) 장애아동수당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제1절 경제적 빈곤 문제
제2절 교육 문제
제3절 시설 이용 문제

제4장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안
제1절 장애아동과 가족지원에 관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제6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는 259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5.0%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장애아동은 9만 명으로 훨씬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데 있어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장애아동 보호자는 엄청난 부양 부담과 고통을 경험한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은 사회적 약자이면서 소수라는 이유로 다른 사건에 비해 사회에서 잘 이슈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만 해도 용인 및 포항 등 아동 보호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 증가, 시설 이용 불편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장애아동은 학대 및 방임 같은 이중적인 약자의 문제로부터 더욱 취약하고 자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동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아동과 이들의 가족이 갖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헌법 제34조에 명시해놓고 있다. 이러한 상위법을 바탕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의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 법에선 장애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의 나이와 일치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리로 모든 형태의 학대 및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정된 가정환경과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복지로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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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애,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프레시안, 2019.04.10
박정경, 「차별 없는 교육에 ‘나중에’란 말은 없습니다.」 babynews, 2020.09.24.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67
이슬기, 「학대피해 장애아동, 갈 곳 없어 원가정 복귀」, 에이블뉴스, 2020.10.06.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00611084146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