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일회용품 사용에 국가가 제재를 가해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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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수치는 현재 과학자들이 예측한 북극이 녹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과거 1만 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어진 적 없었던 북극의 얼음이, 다음 세대부턴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접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극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 지날수록 따뜻한 겨울로 인해 대량으로 발생한 곤충피해, 바다에서 사라져가는 물고기, 심지어 멸종되는 종까지 인간에 의해 지금 것 유지되어오던 지구의 순환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심각성을 의식해서인가, 종이빨대, 머그컵 등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 내부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근영, ｢‘북극 바다얼음’ 15년 뒤엔 지구에서 사라진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7443.html, 2020. 08. 12.
임소현, ｢[코로나 後 쓰레기 대란②] "배달음식 시켰는데… 일회용품 폭탄"｣, 
『뉴데일리경제』,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15/2020091500088.html, 2020. 10. 27.
김대일 이정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경제학연구67권4호, 한국경제학회, 2019. 12, 17쪽
홍일표, ｢판례의 형성과 구속력의 범위｣, 일감법학12권0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08., 29~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