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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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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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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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류와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법의 의의
2. 법의 기본정신

Ⅱ. 본 론
1. 서설
2. 성문법과 불문법
3. 자연법과 실정법
4. 국내법과 국제법
5. 공법, 사법, 사회법
6. 일반법과 특별법
7. 실체법과 절차법
8. 강행법과 임의법

Ⅲ. 결 론
1.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동양에서의 법은 삼수변(氵), 해치 치(廌), 갈 거(去)로 구성되어 있다. 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은 어떤 용기에 담기든지 수평을 유지한다는 데에서 공평함을 나타낸다. 치는 해태라는 동물을 의미한다. 해치는 시비와 선악을 판정하였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해치는 불을 먹고 사는 짐승으로서 불을 삼킨다고 하여 재판을 할 때 해치 앞에서 하게 되면 불붙은 분쟁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한다. 거는 악함이나 부정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이 세 가지 글자를 각각 조합하면 수치(水廌)는 공평무사하게 판정함을, 치거(廌去)는 공평무사하게 부정을 제거한다는 형을, 수거(水去)는 물이 흐르는 자연의 법리에 쫓음을 나타낸다. 법(法)은 어원적으로 보면 옳은 것, 즉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규범이다.

2. 법의 기본정신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부르흐는 법의 이념을 정의하고 그에 대하여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법은 그 스스로의 존재가치, 즉 법이념을 필요로 한다. 법은 법이념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법이념은 정의이다. 정의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배분적 정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침은 제시하지 않으며 취급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법의 목적은 합목적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의 법이념이 된다. 그러면 다시 무엇이 법의 목적이고 합목적성을 갖는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참고 자료

노종천, 『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9, 1쪽~42쪽
위키 백과 기여자, 〈일반법과 특별법〉, 《위키 백과》, 2016. 12. 31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D%BC%EB%B0%98%EB%B2%95%EA%B3%BC_%ED%8A%B9%EB%B3%84%EB%B2%95&oldid=1796778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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