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집주인대처법 진상집주인분쟁사례 세입자권리 부동산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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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 - 수리비? 얼마나 집을 험하게 쓰신거야?
2. 월세 - 월세공제? 난 그런 거 모른다 !
3. 반전세 - 도배 ? 장판 ? 누가 해?

본문내용

집주인의 유형별 횡포와 세입자의 권리를 따져보도록 한다

1. 전세 - 수리비? 얼마나 집을 험하게 쓰신거야?

법에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집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난 그런 거 모름’ 하면서 버티는 집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 보일러가 고장이 나 고쳐야 하는 데 뭘 어떻게 손댓길래? 험하게 썼길래? 험한 말부터 오가는 집주인이 있고 오래되어서 그런 건데 세입자가 고장냈다고 우기는 집주인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